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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근무 시 0.5배만 더 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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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대표자의 배우자와 친족의 경우에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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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입니다.암호화폐에 대하여 일반적인 가치평가는 어렵습니다.암호 화폐에 기대되는 가치는 국가 단위의 환율조정이나 국가적 타격 및 성장으로 인한 환율변동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자산 화폐의 역할인데, 암호 화폐는 이런 국가적 단위의 인위적 조정이나 변동에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투자가치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암호화폐 투자는 상장된 기업들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고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과도 다르고, 해당 화폐의 발행주체인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는 외환투자와도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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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입니다.암호화폐에 대하여 일반적인 가치평가는 어렵습니다.암호 화폐에 기대되는 가치는 국가 단위의 환율조정이나 국가적 타격 및 성장으로 인한 환율변동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자산 화폐의 역할인데, 암호 화폐는 이런 국가적 단위의 인위적 조정이나 변동에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투자가치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암호화폐 투자는 상장된 기업들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고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과도 다르고, 해당 화폐의 발행주체인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는 외환투자와도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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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주식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입니다.암호 화폐의 가치는 국가 단위의 환율조정이나 환율변동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자산 화폐의 역할입니다.이와 달리 주식은 분산출자를 바탕으로 성립한 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 및 그것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업의 가치가 주식에 반영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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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가치가 매년 상승하는 이유는 ?
안녕하세요. 이종영입니다.일반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에 비하여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하고, 통념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일부 견해에 따르면 물가 하락은 실질 잔고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소비균형과 완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디플레이션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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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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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일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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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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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작업복과 작업화 구입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동의없는 임금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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