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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자 연차계산 및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의 경우 잔여연차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 총 13일의 여나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저안되어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만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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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계약의 형태와 성질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용역계약이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한 용역(노무)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2.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발전회사가 공공기관이고 경상정비공사를 도급하는 것이라면 용역계약 형태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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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는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보상휴가제 시행 시 시간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3시간 연장근무 시 최대 4.5시간의 휴가가 부여되며, 5시간의 연장근무(1시간 야간근무 포함) 시 최대 8시간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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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4대보험 계산방식 문의 ~ 급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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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직서의 재직기간 기입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개인사업과 법인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서 상 재직기간의 기입과 별개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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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공제 여부 (법인카드 무단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공제를 거부한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환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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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 서약서 비밀유지 문항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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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요구 거절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12월 31일 이후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 의무는 없으며, 그 이후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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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이되지 않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조건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의 거부 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종전의 임금수준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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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한 9,16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월급 191만4천440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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