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초과하였으나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요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재직기간 전체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합니다.해당 퇴직연금 부담금과 재직 기간 중 부담금의 운용수익을 합산한 금액이 퇴직급여가 되며, 이는 퇴사 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이와 달리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근로자를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이후에 고용한 근로자에 한하여 감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가급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연차휴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 체결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보수액 또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