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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기업귀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는 기업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2.이 경우 청년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업기여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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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기간제 근로 계약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수습기간 중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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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급여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연봉계약의 체결 또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 시 설명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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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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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퇴사 일정 통보 후 합의된 퇴자 일정 그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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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퇴근 시간이 편도 3시간일때
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다만 위 사유의 경우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질의의 사직권고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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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지급안하는 회사 ?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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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용공제 이직해도 유지가능한 사유
1.사업장의 폐업, 부도, 고용보험료체납,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청년과 정부가 낸 청년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은 청년이 수급하게 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기업기여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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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퇴직금 산정방법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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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준다하면 퇴사일은 회사 마음인가요?
1.사직권고나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행하는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근로계약의 해지일을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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