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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딱 1년 근무 후 퇴직시에 퇴직수당 연차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인 경우 하급심판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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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노동조합 활동 범위와 제지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2.시설 이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으며, 회사의 시설관리권 및 경영권에 따라 조합활동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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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소로 인하여 이직 권유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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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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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의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이므로 질의의 경우 토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 상의 퇴사일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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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수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해고통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사업주가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신청 등 이직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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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월 말일 입사자 연차 소멸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매월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2.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매년 입사일에 이르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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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시간 근로인데 최저임금계산시 비과세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1,591,313원이 되어야 합니다.2.식대부분은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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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연차사용에 관한 결근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의 선사용이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해당 개정 취업규칙의 시행일로부터 변경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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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일당일을 5일 했는데 몇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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