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직일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려면 먼저 근로자성을 입증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근로자는 퇴사 강요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만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쉰 기간이 휴가나 휴직 또는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근속기간에 합산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또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또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궈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착오로 과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착오지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에 반환 이유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