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및 약정휴일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임금은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격리기간 중의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에 대한 취업규칙 상의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유급휴가의 부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거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도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 시 11일, 2021.1.1.일자에 15일, 2022.1.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기 총 41일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된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실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재택근무를 한 경우 근로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유급휴가로 처리 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유급휴가 내지 재택근무의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할 수 없습니다.2.주휴수당의 발생은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며, 근로계약기간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3,705,449원으로 산정됩니다.2.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년 3월 22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