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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에서법인으로변경하는데재입사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되거나, 또는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신설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긱한 바에 따라 근속기간이 유지된다면 퇴직금의 정산은 무효가 되며 실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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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금액 및 기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2.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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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월급에서까고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경우,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금품청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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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화서 폐업으로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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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고소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2.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 지연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3.미납된 4대보험은 직접 납부하도록 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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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직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주40시간)을 미준수하여 근로형태를 바꾼경우 합의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사 합의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의 개정 및 개별 근로계약이 모두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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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경력인정 n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촉탁직의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2.다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 기존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경력/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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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3프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2.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공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내지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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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적용기준과 실수령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퍼센트가 지원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이를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실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2.다만, 월 급여 인상 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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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대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청구해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매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진술이나 연차휴가 사용 관행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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