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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을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합니다.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설령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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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 중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업급여 신청은 요양기간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휴업을 하지 않은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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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일했던 음식점에서 저를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해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2.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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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창업한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는 대학교수가 교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서 사업장의 대표를 겸직한 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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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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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근로자 조퇴시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외출이나 조퇴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 또한 가능하나, 이는 취업규칙 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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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입사일마다 매 1개월/1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3.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과 수당으로 받는 것 간에 퇴직 시점에서의 평균임금 차이로 인한 금전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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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 퇴사한다고 명시했는데 동의없이 B회사로 전적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전적은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전적발령 자체가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하여 A회사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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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연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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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알바 기간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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