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약정 육아휴직 기간,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에 따른 휴직 기간’에 대해 개인적 귀책사유로 보아 결근 처리하여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왔습니다. 2021. 8. 4.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에 대해 결근이 아닌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 참조).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연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임신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무관합니다.3.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4.채용 시 임신여부를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참조).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대체휴일 부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1.2.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지급요건와 지급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질의의 실적수당이 생산고애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결근으로 인한 임금공제 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