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월 말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있었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은 8월 31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월 급여는 전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합의 내용의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이후로부터 2~3개월 이상 통근하였다면 통근의 곤란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인연금은 1956년생까지는 61세, 60년생까지는 62세, 64년생까지는 63세, 68년생까지는 64세, 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개시연령에 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지문기록, 업무일지, 관리자의 발언 등은 모두 연장근로에 대한 정황근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근로감독관은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므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협의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파산이나 도산의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에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사에는 통상 3~6개월 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700만원, 최종 3개월분 임금 700만원을 한도로 하며, 합산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4개월분의 체불임금액이 800만원이라면 700만원 한도로 대지급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유효하게 사직이 철회된 후에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발생여부 및 금액을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의 금액은 초과근무를 제외하고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곧바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건 진행의 편의성이나 권리구제의 유용성 측면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시간외근로를 4시간을 한다면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내용이 실질ㅈ럭으로 근로계약이라면 명칭상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