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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 고용 4대 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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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 시까지 기존의 근로자위원이 계속해서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2.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음읗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미선임 사유 및 선출 노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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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퇴진연금 DC형 이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 시 퇴직연금은 개인연금계좌로 지급되며, 이를 타 사업장으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2.다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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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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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지 개인부담해야하나요?전문가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개호비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2.요양급여 중 간병료는 실제 간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지급되며,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간병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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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의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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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2.4대보험료 명목으로 급여를 차감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거나,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3.수습기간 설정 시 근로계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습기간을 설정, 연장할 수 없습니다.4.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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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 사건번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재심사건에 대한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됩니다.2.이에 따라 재심사건에서는 재심신청을 인용 또는 기각하는 결정이 있게 도비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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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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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해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폐업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에 대한 채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여전히 있게 됩니다.2.다만, 폐업의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청산절차 및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퇴직금 상당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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