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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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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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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후 휴가는 연차를 사용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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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무직 (대리급) 동종업계이직제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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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2.이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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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고용노동부 신고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다만, 산업재해 여부가 불확실한 재해(질병 등)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일의 요양승인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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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 미지급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교육비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인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진정/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다만, 통상 질의와 같은 경우 일정기간 재직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해당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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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시적 추가 근무로 인해서 2주 동안은 15시간 넘게 일한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14시간에 더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합의에 관계업이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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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 유무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볼 소지가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2.피보험자격 확인 후 미납된 4대보험료 및 미신고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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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퇴사일을 뒤로 미룰때 연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 경우 이번달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재정산이 이루어지며, 해당 휴가는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3.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퇴사전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받은 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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