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한달근무후 실업급여수령여부

Question

5년정도 근무한회사에서 자진퇴사후

다른곳에 한달계약직으로 들어갈예정입니다.

위 5년은 4대보험꾸준히 들었는데

한달계약직인곳은 4대보험은 안들고

3.3프로 원천징수만하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강호석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실업급여 수급 중 위와 같은 취업사실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실업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곳에 한달계약직으로 들어갈예정입니다.위 5년은 4대보험꾸준히 들었는데한달계약직인곳은 4대보험은 안들고3.3프로 원천징수만하는데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피보험자격 및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1.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려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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