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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턴.. 근로소득 계약(4대보험 가입)으로 진행하는 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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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리방법이 정당한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해고통보 후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지급한 경우,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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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경력이 채용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력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내지는 별도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2.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턴경력의 채용자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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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날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취업규칙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대체공휴일 또한 이에 포함되므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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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대체 휴무일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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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늦게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2.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실업급여 신청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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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포함 금액은 어떻게 구해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출하게 됩니다.2.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이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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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선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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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계약종료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태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징계해고절차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2.해고 시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3.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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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됩니다.2.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지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 선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3.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 선출 후 노사협의회를 개회함으로써 구성됩니다.4.협의회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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