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치료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과 관련하여 관할 공단이 본 사업장에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동료 근무자의 제보로 인하여 발각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를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황근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2.조사 당시에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3.진술서 형태로 진술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식대가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 취업하더라도 산재신청이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이를 위반하는 것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영업비밀의 유출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요일 18시 이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운영시간 외에 접수한 것이므로 대기상태가 됩니다.이는 월요일에 접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