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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법한 사규와 환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에 대하여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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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을 해고 시킬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합원일지라도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내지 공무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조합 탈퇴처분은 해고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합원 탈퇴에 대한 사항은 조합 내부의 규약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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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으로 돈을 벌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르는 정도로 판단되는 경우, 질의와 같은 아이템 거래에 의한 지속적인 재산상 이득은 겸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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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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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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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휴식시간의 보장이 있어야 하며, ①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②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마련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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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으로서 퇴직금, 미지급 임금, 재해보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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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쟁의행위 1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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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 불참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일노조 상황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를 새로 거쳐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업장에 저굥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체결자격이 없는 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서 노동조합법 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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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가입의무가 발생한 특고의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기사, 방과후강사 등입니다.2.텔레마케터의 경우 상기의 가입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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