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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호봉제 적용시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근로계약서의 문구상 운영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가급적 호봉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호봉이 승급되더라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이상 근로계약서 또한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운영규정 개정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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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협동조합 직원이 설령 당해 협동조합의 출자자인 경우라도 동 출자 직원이 법령의 기준에 의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ㆍ후생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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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도 운영중 주휴일,유급휴일 중복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휴일은 소정근로일과 대체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무가 아닌 소정근로일 근무가 됩니다.2.따라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의 소정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보상휴가제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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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늘어남 급여인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종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2.리모델링으로 노무제공이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업장에서 정한 바 또는 협의에 따라 유급휴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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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중소기업 2022년 1월부터의 연차 대체 불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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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소정근무일이 정해져있는 경우, 해당 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입사 첫 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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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확히 1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와 퇴직금의 발생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연차휴가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3.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시급(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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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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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을 때, 해당 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체공휴일에 휴일이 아닌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로 정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대체공휴일에 일괄적인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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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작성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금요일 또는 토요일 중 소정근로일 1일, 휴무일 1일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이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1주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기재하거나 또는 금요일과 토요일 중 1일을 근무한다는 등으로 실제 근로형태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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