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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급여의 일할계산은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소정근로시가넹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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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팀에서 고용지원금 대상자로 신청서 작성하라 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유지지원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겸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2.구체적인 제한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질의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회사 내지 관할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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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 상여 계산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총 일수와 급여에서 모두 제외되므로, 질의1의 경우 A 방식으로 계산합니다.2.상여금의 경우 재직 중 발생한 상여금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상여금의 미지급 문제와는 별개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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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근 및 출근율 기준 충족 시 1)입사일 기준으로 총 발생 연차는 41일이며, 2)회계연도 기준 총 발생연차는 약 46일로 산정됩니다.2.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7.31자로 퇴사 시 해당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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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연봉계약서 제대로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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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승진시험에서 정성적 평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평가의 시행이나 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승진 평가 시 정성적 평가기준이 반영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다만 제재나 괴롭힘을 목적으로 임의로 승진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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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적용제외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다만 퇴직 후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 후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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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7.5시간 근무 만근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이상 이를 결근으로 보아 출근율이 낮게 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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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출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발생 사유 이전 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1주 및 2주는 1주 평균 15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주차에는 소정근로일(월~금)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무자가 있는 경우 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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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월급 일부 다음달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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