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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이 직위해제 받고 난 뒤 징계를 받은 경우 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위해제에 대하여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소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청을 청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부득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무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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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남았는데 자발적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페널티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3.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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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요일을 하루 바꿔서 근무했습니다. 평소에 안넘다가 그주에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은 제가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조 조정으로 소정근로 외에 근무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2.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3.따라서 추가근무한 3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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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A직원의 경우 휴가 외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B직원의 경우 2021.6.28.부터 2022.3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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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시 질병확인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사용자가 휴직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이직하게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2.사용자가 퇴사확인서 내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직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녹취록이나 메세지 내용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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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일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년 간 근무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2.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회사가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이직사유 정정을 관할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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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계산과 금품청산확인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2022.7.13.까지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입니다.3.퇴사 시 금품청산을 하면서 미지급 금품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것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니나, 금품청산의무 위반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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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때문에 자취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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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일까요?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최저임금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시간급 임금이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시급 자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이 문제되며, 해당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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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와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3.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4.4대보험 소급가입 시 근로자부담분 또한 소급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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