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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동안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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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봉적용기간 및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산정합니다.2.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3.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가 이루엊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54,674원)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됩니다.5.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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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이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팀장의 권한은 내규에 따르며, 내규장 팀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경우 퇴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사업주로부터 직접 사직을 권고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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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부터 적용되는 5인이상 기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1주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1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월~금 등).2.질의와 같이 1일부터 9일까지 근무 시 1주 52시간 초과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3.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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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지연지급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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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공상처리시 둘중 뭐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요양신청) 처리 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비, 휴업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며,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재해보상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2.산재 처리 시 직접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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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이 4월 3일인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는 시점은 7월 2일이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7월 3일자로 해고예고가 있는 경우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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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서송달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에 따라 사건 종결 시 한달 이내에 판정서가 송달되며, 통상적으로 약 한달이 소요됩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심판 사건의 종결) ①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한다.②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통해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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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지연이자, 세금, 임의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지각, 조퇴에 대한 부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연차수당에서 이를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한 연차대산 자체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사실관계 확인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3.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소득세액은 연차수당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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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맞게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통상의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한 금액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2.1)공제된 부분이 있는지, 2)근속기간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는지, 3)퇴직소득세액 및 기타 소득세액 부분을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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