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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무일 근무에 갈음하여 휴무를 차주에 부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에 해당하게 되며,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휴무일수는 시간외 수당에 상당하는 일수가 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 1주 내에서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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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 시키는 무급야근(시간외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2.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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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한 조합원의 회사 출입허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2.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는 판정 시까지 근로자가 아닌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조합사무실로 출입하여 조합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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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명난 뒤 소송중 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함이 없다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노조 01254-645).2.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여부는 규약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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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의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의 계산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피해자의 이익상실분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에 있어서는 적극적 손해에서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2.따라서 불법행위 당시 및 그 이전의 피해자의 소득 및 앞으로의 소득 전망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상당성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의 상실분을 계산하게 됩니다(서울고법 2004나 61992).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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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의 일부 직급 이상 직원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및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2.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중 대리급 이상이 노조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들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둠으로써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노사관계법제과-2250).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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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분에 상당하는 기간의 근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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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회사 창립기념일이 껴있으면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협력 68140-9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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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부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 여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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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회사 석가탄신일 정상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2022.1.1.이후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2022년부터는 공휴일 근무 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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