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자진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권고를 말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0
0

코로나 백신관련 휴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민간기업의 경우 백신 접종자에 대한 별도의 휴가 내지 휴무일 부여에 대한 법령은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백신 접종일 당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해당일에만 휴무일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0
0

육아 휴직 후 퇴사시에 사직서를 쓰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의 효력은 사직서에 기재된 효력발생 일자에 발생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서에 육아휴직 종료일을 효력발생일로 명시하였다면, 명시된 바와 같이 육아휴직 사용 후 종료하는 날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다만 해당 일자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0
0

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육대회가 회사의 노무관리상 필요한 경우로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하거나 사업주가 그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행사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체육대회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체육대회가 사업주의 관리 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업무상재해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0
0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0
0

전산팀 과장을 이익대표자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전산팀 과장이 단순히 전산프로그램의 공유 결과 기밀사항에 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0
0

여성야간,휴일근로 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전통보 및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다만,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진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0
0

정년퇴직자의 임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2.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규약에 정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0
0
0

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규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규약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해당 규약은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0
0
0

현직장에서 염증이 발생해 치료 중인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 요양중인 상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