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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년이전에 받지못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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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몇개를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2019.6.17.에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9.6.17~2020.5.16.까지 개근 시 11일2020.6.16. 1년 만근 시 15일2021.6.16. 1년 만근 시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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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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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작업 거부를 파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시간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바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노사 32281-4943).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작업 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적 요건 및 목적의 정당성을 결하여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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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 활동이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사업장 시설내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내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휴게시간에 행한 경우, 이는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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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를 불참한 노조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5에 따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며, 쟁의행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2.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개시하거나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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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근로자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미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라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에 한하여 단체협약으로 지급여부의 결정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익월 월급여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체협약으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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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 3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가족수당은 사용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입니다.2.해당 규정은 일종의 사문화된 규정으로서, 구체적인 제정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제정 이래 개정된 바 없어 현행 법령에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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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시급을 받는데 지각3회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지각으로 인해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일종의 징계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상 징계요건 내지 근로기준법 상 감급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징계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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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6월 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을 만근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휴무일에도 고용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별도로 근속기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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