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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발적퇴사후 계약만료로 인한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4.질의와 같은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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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하는 가게사장이 바뀌는데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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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에 민원 넣었던 걸 취하했는데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구제신청 취하 시 별도의 알림 공문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2.구제신청 취하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3.조사관 배정 후 등기 송달 시까지 통상 3일에서 일주일 가량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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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휴시간, 연차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근로자는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은 계산식이 맞습니다.2.연차휴가 또한 이와 동일하게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3.근로기준법 상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 연차휴가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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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 중 해고 퇴직금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유서 작성 기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위원회의 이유서 요구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2.고용노동지청의 진정사건과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은 각각 별개로 진행됩니다.3.부당해고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4.조퇴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5.인정결근의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1개월 개근에 의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6.고용노동지청의 임금체불액 산정 시 지연이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한 금전보상 또한 지연이자를 별도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7.사대보험료는 사건종결 후 합의에 따라 부담합니다.8.복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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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언론활동이 부노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정도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내 게시판에 단순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게시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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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의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이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이전되거나 양도되지 않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장에서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이중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 각 회사별로 사용가능한 휴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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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2.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5월 20일이 금품 청산 기일 마지막 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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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일의 완료와 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한 용역계약관계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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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협약 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2.다만 단체교섭 절차를 새로이 개시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의 합의로써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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