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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가 회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유가 없는 경우, 통상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도록 조치해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3.다만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 내지 중단되므로 이에 따라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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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2.퇴사일 전 주간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퇴사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시급제 근무자라면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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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출근한 일수와 주휴일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2.따라서 3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약 7,8개월 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게 됩니다.3.다만, 이전 기간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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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가서 합의를 했는데 딴소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사건 진행 중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불원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 또는 고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지급기일 내에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제액 산정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진정/고소 절차를 속행하실 수 있습니다.3.민사소송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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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대상과 4대 보험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료는 해당 월 급여 중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과세대상 임금입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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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다만,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해당일까지는 퇴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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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질의와 같이 퇴사월에 10일간 근무하는 경우, 그로부터 3개월 전에 근무한 20일의 근로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산입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300,300,100 이런 식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퇴사일에 따라 다르나 대략 200,300,300,100 이런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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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2.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실 수 있습니다.3.50세 미만이고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질의와 같이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40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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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하여 미발급 시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제1항 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고용관서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신청서/고용보험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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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종료전 현장이준공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질의와 같이 1년을 만근하기 전에 조기준공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다만, 근로계약 상 공사 종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조기준공만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재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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