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과도한 업무량 조절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동료 직원의 채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원칙적으로 채용은 사용자의 독자적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3.다만 노사협의회를 통해 1)고충처리 및 채용, 배치를 협의하거나, 2)인력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0
0

수습 1달 계약서 작성했는데 사대보험 안들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므로, 계약서 상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1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 부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점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0
0

100인이상 근무지 52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연장근로시간 위반과 별개로, 초과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0
0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후 14일이전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사 시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진정 제기 전에 사업주에게 반드시 지급요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연차휴가나 휴업 관련하여 일별근무내약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자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관련 메세지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반드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관련하여 법적인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공인노무사 선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0
0

3개월 근무후 퇴직한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3개월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0
0

회사에서 상조회 가입 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서 상조회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이미 채용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회 미가입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3.상조회 미가입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8
0
0

1인 중소기업 사장도 산재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인 사업주는 산재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8
0
0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 지급을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 2009도23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연말정산환급금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0
0

휴게시간 정상 업무를 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해진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 68207-1036).2.다만,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0
0

수습사원의 수습기간 월급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중 임금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2.다만, 최저임금법 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한도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