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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식월 휴가를 절반이상 회사가 못쓰게 했는데,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2.다만, 사업주의 취업규칙 불이행에 대하여 별도의 양벌규정은 없습니다.3.따라서 취업규칙 불이행을 이유로 관할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재하므로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4.사업장 내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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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몇년도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질의하신 바와 같이,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6일의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인 2019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마찬가지로 2019.6.6.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2020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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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주주(유상양도, 등기부등본 기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근로자인지 여부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인사규정의 적용 여부, 근로조건이 정해져있는지 여부, 세금 및 4대보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추가적인 요건은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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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된 근로자신고 수정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신고일로부터 3년까지)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3.이 경우 근로자는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부담분 및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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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 시 시급이 9,000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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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2.고용보험의 경우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3.산재보험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4.사업장은 근로자 채용 시 관할 공단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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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반만 준다는데요 다 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감액시킬 수는 없으며,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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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후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하는 회사의 변경과 관계없이 합산하여 산정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종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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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계약기간만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여성고용과-2112).2.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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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통보와 관련하여 별도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퇴사통보 이후 사업주의 승인이 없는 한 퇴사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상기한 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사직 승인 없이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됩니다.4.사직효력 발생일 전까지는 회사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인수인계 미흡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실무사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나, 결근처리의 경우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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