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한의원 진단서로 우울증 병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어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므로, 병가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진단서에 대한 판단 또한 사업장에서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한의원 진단서의 경우, 해당 한의원이 정신과 내지 신경정신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면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가능한 한 전문병원 내지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5
0
0

일용직을다닙니다 다쳤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이기만 하다면 산재신청은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팀 단위로 현장을 옮겨가면서 근무하는 경우, 팀장 또는 현장 담당 업체가 사용자가 되므로 해당인을 사용자로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5
0
0

주 60시간 근로 월급이 얼마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1)기본급 : 173.8시간분2)주휴수당 : 34.76시간분3)연장근로수당:130.35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이에 대하여 최저시급(8,720) 적용 시 월 급여는 2,955,295원으로 산정됩니다.휴일이나 야간근무시간대(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에 근무하는 경우 위 금액에서 시간외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 260만원 가량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0
0

외국계회사 퇴사 노티스기간이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따라서 재직 중인 회사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라면 설령 근로계약서 상 Buyout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Notice period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내지 기타 법령 상 이를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았으므로 어디까지나 at will이 원칙인 것이고 실제로 실제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특히 질의와 같이 Notice period가 통상에 비하여 현저히 긴 3개월 가량이라면 이는 너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0
0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대체휴일의 부여는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는 휴일근무로부터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2022년부터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합니다.한편, 근로기준법은 법정 최소기준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은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0
0

나라에서 주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주고 그만두라고 하는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산전후휴가 및 휴가 종료 후 30일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고가 금지됩니다.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기한 법 규정에 따라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0
0

구두계약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체결 방식(구두, 서면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일단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5시간 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시급에 대해서만 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0
0

노동3법에 의거 성과금에 대한 사안으로 파업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쟁의행위의 목적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성과급이 교섭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하는 사안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다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성과급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이 사용자의 결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과급의 신설 내지 지급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이와 달리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지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왔거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5
0
0

아르바이트 퇴사 시 상황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사직 절차를 정해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적정한 인사행정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조항을 두고 근로자가 반드시 서면을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11.4.22.선고, 2010구합36541판결).따라서 질의와 같이 구두로 한 사직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직의 수리가 없더라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5
0
0

연차를 다 못써도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는 연차수당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금전보상의무가 없게됩니다.질의와 같이 업무강도가 높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