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반환 동의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를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동의하였다면 해당 동의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동의서 사본 교부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워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나 세무사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 이상인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연속음으로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난청의 주된 원인이 중이염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연속음으로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난청의 주된 원인이 중이염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위조, 변조 또는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했다면 위조 문서 행사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법률 분야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형사처벌의 소멸시효는 5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 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함입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형태에 대한 이력서 상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요구한 자격요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