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직접적인 쟁의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될 수 없습니다(2010.9.2.노사관계법제과-64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장근무(소정근로시간 외 근무) : 50퍼센트 가산2. 휴일근무 :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퍼센트 가산3.야간근무(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 : 50퍼센트 가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지급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산정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간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실제 일을 시작한 날부터 퇴직금 지급대상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일제를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현재 없으며, 다만 자율적으로 주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일부 존재합니다.주4일제를 시행하는 표본집단이 부족해 이에 대하여 연구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당 매출액 등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주4일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필요성이 낮아 시행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봉계약 갱신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없습니다(2008.1.3.근로기준팀-51) 다만 기간만료 후에는 곧바로 해고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재 유효한 판결입니다.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의 판단 요건 중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의 고등법원 판례의 경우1)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서울고법 2016나2032917)2)재직자 조건 자체를 부정하여 통상임금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2017나2025282)상기 사건은 모두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이며, 향후 해당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요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발생한 산재로 휴업(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수당을 직접 지급하며, 회사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직기간이 무급으로 적용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3개월 미만 근무 및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둘 다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적발 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는 별개로, 4대보험이 입사일에 소급하여 가입되므로 미납된 4대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