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달기사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해당 기사는 사고 발생 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은 해당 기사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에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ERP를 이용하여 수집해온 건강상태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의 산재신청과 관련한 의견에 대하여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심 지노위 과정에서 조사 절차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구제절차가 있지 않습니다. 초심 심문회의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여 재심 과정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또한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매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파트타이머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방송 송출을 위한 장비를 다루는 업무라면 해당 직종코드가 가능할 것이나, 방송 촬영기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촬영기사의 직종코드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에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 되었다면 노사협의회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근로자참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근로자참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 선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며, 차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기인하여 사직한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위장폐업이나 일부 사업부문 정리는 해고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나 진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