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환경미화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인 경우가 있고, 이와 달리 위탁업체 소속의 근로자인 경우도 있습니다.공무직의 경우 필기와 실시, 면접 등이 있으며 준비기간은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는 의무사항이므로 소급해서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각각의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사가 완료되어 현장에서 철수한 경우에는 회사 본사 관할 주소지의 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 등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식 부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장구를 활용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부상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당일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의 확인이나 동료 근무자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메세지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ㄴ디ㅏ.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차 지정이나 업무 수행 방식 등에 있어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규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만일 배차나 출차/점착 시 필요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