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를 다툴 수 없고,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과도하게 높은 성과급을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과도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고 다시 재개할 수는 없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2.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3.현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일 33,000원이 지급되며,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일 66,000원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인사이동 후에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2.당일 해고를 한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0대인 경우 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의 경우에는 350만원, 퇴직금의 경우에도 3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3개월분 777만원과 퇴직금 3년분 777만원(평균임금에 따라 변동 가능)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나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위법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다음달로 넘어갔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2.쉬는 날 중 어떤 날을 주휴일로 할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3.주휴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본래의 주휴일에 근무하였음을 근거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주일의 기준이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라면 입사한 날인 6월 9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6.5시간*1.5배^시간당 통상임금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