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업무부담을 줘서고민이에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한정된 업무내용 만을 기재하고 있을 경우 기재되지 않은 업무를 부여할 경우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반대로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을 시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상에 업무 내용을 특정 분야로 한정해두었는지 확인하신 후,업무 내용이 한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준에 이른다면 전직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0
0

5인이하 사업장의 연장근무시 연장수당의 지금액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기존의 통상시급 그대로 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여도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0
0

코로나에 걸리면 무급 병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코로나 격리 중 급여의 유, 무급 여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다만 정부에서는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으며 회사 내규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병가 기간 중 급여에 관해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6
0
0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출퇴근 재해가 주거지와 취업장소간 이동 중 발생한 행위일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16
0
0

육아휴직도 실업급여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고용센터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단,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0
0

상사에게 년차 사용할때 사유를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 반드시 그 사유를 회사에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만일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휴가를 반려하거나 불이익을 줄 시 이는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회사는 그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만일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업무상 어렵다고 상사가 이야기할 시 그때 사유를 밝히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0
0

2023년 대체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2023년 공휴일은 신정 1월1일, 설날연휴는 1월21일~23일이며 설날 대체공휴일 24일도 휴일입니다. 이외 삼일절 3월1일, 어린이날 5월5일, 석가탄신일 5월27일이며 대체공휴일인 29일 월요일도 휴일입니다. 현충일 6월6일, 광복절 8월15일, 추석연휴 9월28일~30일, 개천절 10월3일, 한글날 10월9일, 크리스마스 12월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12월25일은 월요일이므로 공휴일과 겹치지 않아 추가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0
0

국민연금 시행하는 국가와 국민연금이 없는 국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해외 공적연금의 국가별 주요 사례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ps.or.kr/jsppage/info/worldwide/worldwide_01_02.jsp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6
0
0

연차는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 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이 원칙이며,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0
0

수습기간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지 않았을 시,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가 지정한 해고일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