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2023년 최저임금 변경과 식대비과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여는 2,010,580원입니다.2. 2023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되는 식대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됩니다.이 때 식대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월 환산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 중 약 20,106원(2,010,580원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179,894원만이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0
0

개인사업장 직원이 1명인대 퇴사를할경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직원이 모두 퇴사하여 남아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게 된 경우 대표자 상실신고와 사업장 탈퇴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탈퇴신고 처리가 바로 가능하지만고용. 산재보험의 경우는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 사유에 해당하기때문에,퇴직일 기준 ~ 1년 동안 소멸되지않고 있다가 자동소멸됩니다.2. 신고는 방문, 우편, 전자신고, 각 공단 관할지사로 FAX 접수 중 편하신 방법을 택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신고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를 통해 사업장 탈퇴 신고가 간편하게 가능합니다."사업장 회원 로그인" -> "민원신고" -> "사업장 탈퇴 신고" 클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2
0
0

근로계약서에 있는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비밀유지의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두거나 별도로 서약서를 받고,해당 규정 위반시 징계사유로 삼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두었다고 하여 징계나 손해배상청구 등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고해당 비밀이 공공연히 알려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지 등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따라 그 정당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30
0
0

2022 근로기준법 연차대체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연차대체제도가 2022년부터 폐지된게 맞습니까?정확히는 연차대체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닌,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2022년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습니다.2. 기존에 쓴 연차대체합의서는 무효화 되는 게 맞습니까?위 1에서 말한 법정유급휴일에 대한 연차대체합의는 법 기준에 미달되므로 무효화되는 것이 맞습니다.3. 법령에 미반영된 상태라면 언제 반영됩니까?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합의 불가는 해당 내용 자체로 법령상 규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을 통해 유추해석 할 수 있습니다.4.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네, 사업주가 연차대체합의를 통해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근로자는 노동청 진정 제기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30
0
0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직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0
0

퇴사때까지 연차를 안쓰면 돈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아울러, 미사용연차수당 중 일부(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전년도 연차 중 미사용분)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0
0

주휴수당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곤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당 폐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될 시 장점은 그만큼 최저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주휴수당 지급문제로 인한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양성 추세가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그만큼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하락하고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0
0

연차휴가 신청 시기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통보 기한을 규정한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로운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과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토대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임을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30
0
0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떨 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0
0

실업급여 계산하는 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만일 마지막 달에 근무를 거의 하지 못한 것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등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마지막 달의 임금 수준이 낮았던 사유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