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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협상기간 중 수습기간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 내규에 의해 정해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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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로 회사랑 협의가 안될때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나,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서 이루어집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성 관련 문의나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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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전날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단위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한 다음날 부여됩니다.(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판결)따라서 11월 1일 입사자인 경우 22년 1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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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했는데 처리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이나,사실관계 및 처리 상황에 따라 이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근로복지공단 담당자를 통해 처리 상황 및 소요 기간에 대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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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보다 낮은 연봉으로 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시 이를 거부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20% 이상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경우가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여기서 말하는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따라서 20% 이상 저하된 임금 수준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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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은 원래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 및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이나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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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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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조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회사의 퇴사 통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2. 회사가 질문자님의 희망 퇴사일보다 앞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3. 네4. 네5. 네,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을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6. 근로조건이 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매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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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번 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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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법적인 기준에 미달되게 작성하였을 시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나,실제 주휴수당을 지급한 이상 형사처벌보다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근로계약서 수정을 촉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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