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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원의 채용시에도 보훈 가점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임이사를 채용에 있어 서류/면접 심사시 취업지원자 가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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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해결후(세금미공제 지급) 연말정산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체불 임금에 대하여 세전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를 보고, 해당 내용으로 합의서 및 취하서를 작성하였다면해당 합의금에 연말정산 미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서 또는 취하서에 명시된 합의금을 재확인하신 후,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재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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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출퇴근 조작을 하면 부조리 신고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임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부당이득이자 징계 사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해당 관리자를 고용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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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종료 후 검찰 송치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검찰 사건번호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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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수당 신청 날짜 오기재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면, 사내 지침에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청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사업주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실제 시간외근로가 발생한 달의 임금에 대한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간은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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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시 반대특약은 무슨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영업 양도시 말하는 반대 특약이란, 이전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양수 사업장 간의 약정을 말합니다.2. 영업 양도시 위 1에서 말하는 반대의 특약이 있거나 근로자가 퇴사 후 재입사 의사를 밝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집니다.따라서 양도 받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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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후 10년차 이후부터 임금동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가능합니다.다만, 동결된 임금이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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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파일 갯수 및 파일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2. 네, 증거자료의 경우 기재하신 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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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강제 이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수급기간 만료로 인한 본 채용 거부는 부적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2. 부서 강제 이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게 인사권이 있으므로 그 재량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고,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생활상의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만일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당 인사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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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초과근무위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말씀하신 사실관계로만 미루어보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2.특별연장근로? 이거 해당없는 사업장 아닌가요?특별연장근로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무조건 주 52시간 지켜야되는 사업장 규모아닌가요?네, 맞습니다.4.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익명신고가능할까요?노동청에는 신청인 인적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5. 모든 근로기준법 적용해도 주52시간 지켜야되는거죠?유연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에 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는 한, 주 52시간제는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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