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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승계시 근로자의 급여조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새로운 대표자가 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면서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근로관계는 계속되나 새로운 대표자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임금 인상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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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가 한국에서 문닫을때 퇴직금을 안주고 청산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외국계기업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한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속지주의에 따라,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 의무는 있으며,만일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국가로부터 대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최근 3년 이내의 퇴직금, 3개월 이내의 임금 및 휴업수당에 한함)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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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14일이면2년째 재계약 만료일인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가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만료 시점 퇴사에 대해 회사와 의사의 합치를 보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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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보다 먼저 나가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퇴사일보다 회사가 합당한 사유 없이 먼저 나가라고 할 경우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1년 미만 근속일 경우 퇴직금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어려우나,3개월 넘게 재직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정해진 퇴사일보다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고 그러한 퇴사일이 30일이 채 남지 않았다면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1년 넘게 재직하여 퇴직금을 받으시거나,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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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공단의 직권에 의한 행정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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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1개월후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할 때는 사유, 절차, 시기가 정당해야 합니다.사유의 정당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해고를 할 때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가 적힌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단순히 카톡으로 통보를 하는 것은 서면 통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시 당사자간의 화해 또는 심문회의 과정에서 사업주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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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회분할로 법적사항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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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정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발생시점 후 언제 퇴사하는 지와 관계 없이15개의 연차를 퇴사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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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달라고하지아나도 근로계약서는 교부해야되자나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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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개수 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의 갯수는 1년 미만의 기간과 1년 이상의 기간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일(20.11.01)~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익월 입사일(20.12.01, 21.01.01 등..)에 1개씩의 연차 발생-> 최대 11개- 1년 이상: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시 익년도 입사일(21.11.01, 22.11.01)에 각각 15개의 연차 발생-> 최대 30개따라서 20년 11월 1일 입사, 22년 11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라면 최대 41개(11+15+15)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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