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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에대해 궁금한게 있슾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기간 동안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조정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한다면, 중단 없이 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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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적법합니다.따라서,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 만큼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약의 내용에 관계 없이 23년 1, 2월은 최저임금에 따라 자동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지급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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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계약된 연봉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노사간 합의된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합의된 임금 수준보다 미달되게 지급된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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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자5인이상, 연차는 4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며,근로자가 이를 미사용할시 사업주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속시 15개 이상이 발생하며, 1년 미만의 경우에도 개월 개근시 익월에 1개가 발생하므로3개월에 1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법적인 기준보다 미달되게 지급하며,이를 수당으로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 방문 민원, 팩스 민원 접수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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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신고나 연말정산시 보수총액에 퇴직금,연차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수당만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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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유급'으로 받는 근무일수를 말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입사일~퇴사일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 혹은 근무기간과는 다릅니다.예를 들어 주5일 월~금 8시간씩 근무할 경우,1일(주휴일, 보통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고 나머지 1일(보통 토요일) 무급휴무일으므로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간 유급으로 받는 6일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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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몇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2.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따라서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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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퇴사 및 상실사유 신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이외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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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유급,무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일반적으로 유급입니다.다만, 예비군 훈련 시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시는 시간에 한합니다.(법무 811-29497, 1980.11.12)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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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근속기간의 단절 없이 1년 넘게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용직의 근속기간에 대해 판례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1달에 4~5일 내지 15일 정도씩이라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 ~ 3개월까지 근로가 없었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만일 위 기준에 따라 1년 넘게 근속하셨다면 퇴직금은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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