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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 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은 진정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을 25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장되어 기간 안에 사건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측의 출석이나 증거제출 지연 등 여러 사유에 의해 처리는 더욱 길어지기도 하므로,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셔서 진행 상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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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알려주지 않아요ㅠㅠ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주신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연차는 총 26개(11+15개)가 발생하였으며, 10개를 사용하셨다면16개를 잔여연차갯수로 보고 수당으로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1일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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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연,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중도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연차 대체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로 대체할 일들을 기재하여 합의하면,효력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연차대체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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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산휴가는 쪼개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을 제외하고 총 10일로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5+5일 또는 4+6일식으로 분할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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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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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능하다면 몇시간정도할수있나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이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2.순수하게 사업장에서 현금지급을 받으면 부정수급이되는거죠..?네 위에 말씀드린 월 급여의 상한액을 넘게 지급받을 때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을 시, 부정수급이 됩니다.3.가능한아르바이트 조건을 갖추면 그범위에서하면 육아휴직비용 모두받을수있나요?네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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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가 적발된다면,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위반 횟수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한 범위>●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2회 :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3회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따라서,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거나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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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번에 다 소진할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제외하고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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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에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있으므로, 반드시 30일 뒤까지 근무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에 유의미한 손해가 발생할 시 낮은 확률이지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최소한의 기간은 두고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자를 정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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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직접 접촉자로 음성이나 자가격리를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성 판정시 바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의 내규나 경영 방침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고,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자가격리 기간 중에 이러한 일수들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자가격리 기간을 유급으로 회사가 보장해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유급휴가지원비를 보장해주고,그렇지 않고 무급으로 할 시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가격리 사유 발생 시 이 부분 관련해서 회사에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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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정도 개인사정 무급휴직을 했는데 근무기간 1년은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오.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데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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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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