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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인력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채용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오. 직원 중 출산휴가 인력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합니다.오히려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센터에서사업주를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참고로 지원금액은 대규모 기업이 아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인수인계 기간동안 1인당 월에 120만원,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월에 80만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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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180일 이전에 퇴사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수급 가능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②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가능하나, 질병사직 등 자발적 이직도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재취업활동을 할 것따라서 현 회사에서 일하신지 8개월차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병퇴사의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들이 필요합니다.1. 사직 직전 '2개월 이상(약 8주 이상)의 진단서'2. 병가, 휴직 신청 등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3. 치료 종결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4. 13주 이상 치료 받은 '진료비 내역'이나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이 점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를 판가름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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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토요일 근무에 대한 일당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토요일에도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느냐 않느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토요일 근무에 대한 일급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5인 이상시: 토요일 근무한 근로시간 X 시급 10,000원 X 1.5배 (만일 22:00~06:00 사이의 야간근로가 있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 0.5배 추가 가산되며, 토요일이 유급휴일일시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0.5배 추가 가산됩니다.) ② 5인 미만시: 토요일 근무한 근로시간 X 시급 10,000원 (야간근로이든, 휴일근로이든 단순히 해당 시간에 시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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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입니다.따라서 이월 후 미사용한 연차수당 전체가 아닌, 퇴직 전년도 분에 해당하는 연차 중 미사용분의 3/12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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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작게 받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므로1,744,000원만을 지급받으셨다면 그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입니다.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말씀하시어 차액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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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단기계약 근로 이력서 기재시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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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들이 필요합니다.1. 사직 직전 '2개월 이상(약 8주 이상)의 진단서'2. 병가, 휴직 신청 등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3. 치료 종결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4. 13주 이상 치료 받은 '진료비 내역'이나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이 점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를 판가름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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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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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한시간 근무 안했다고 덜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축근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줄어든 근무시간만큼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① 해당 단축근무의 사유가 무엇인지 ②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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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자인데 퇴직금못받을땐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 받는 권리입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합의 없이 동 기간 내 지급해주시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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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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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기업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 것처럼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유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화됩다.따라서 이 날 근무하신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또한 문의주신 내용상 해당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설령 연차대체합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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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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