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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제도를 DC로 운영하고 있을 때, 회사의 내규에서 연봉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낮게 DC 불입하여도 불법이 아니라는 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인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은 연간 임금총액/12만큼이 되므로,퇴사 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DC형에 따라 계산한 납입액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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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만 법적인 지급의무가 생깁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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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효력발생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봉투 외에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동료 등 주변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서, 근로를 제공할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근로 관련 사실을 이야기했던 문자 내역 등이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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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근로계약서및 등본 미제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등본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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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불포함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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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고용 표준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1일만 근무해도 가입대상이나건강, 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해당 경우라면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모든 일 개근시 발생합니다.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하므로해당 경우라면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하고 금요일까지 근무 후 바로 퇴사로 처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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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퇴사 시 상실 신고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직자가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였을 시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바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도 되나,건강보험은 납부유예해지신청 후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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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과지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과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이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만일 그렇지 않을 시 부당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소송에 피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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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 악화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가를 시행코자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여부 및 무급휴가는 최대 몇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무급휴가 기간의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한 일수의 제한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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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근로일별 근로자 수의 합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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