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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시간이상 8시간미만 근무 시 휴식시간 30분 지급이 사용자의 의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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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이 지나고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edi를 이용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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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시에 수급 가능합니다.따라서 구두로 행해진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회사 측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아울러 권고사직서나 권고사직 정황에 대한 문자, 녹취 등의 자료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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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대표이사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인등기부에 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원은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명목상 임원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이에 따라 등기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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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귀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교육시간이며, 그 본질이 근로와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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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로 파견나간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고객사와 갈등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할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봉이나 배치전환 등 경징계부터, 권고사직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실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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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A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B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A, B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인 만큼 B회사 계약직 근무 기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만일 B회사에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 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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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감단직에서 상근직으로 변경하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보직변경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나,근로계약서 등에 업무 내용을 한정해두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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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원청 자회사가 같이 일하면 불법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원청 회사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급이나 파견 등의 계약 형태로 근로자를 종사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실제로 원청 회사 근로자들과 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시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업무 지시 등을 할 확률이 높으므로 공간을 분리시켜두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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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승급을 시키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승진 등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이러한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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