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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을 받기위해서 충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고용보험이 실업자의 생활안정,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그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인한 이직일 것.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일정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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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날 퇴사할 수 있으나,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약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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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 신고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고용/산재보험의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 건강보험의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0일까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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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채 안됐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가지 요건 충족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후 재입사의 과정을 거치며 1년을 근무하지 않으셨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나,해당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이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져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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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며,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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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담보대출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제도를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대출 조건은 가까운 은행에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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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하거나 돈으로 주는거는 회사재량?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발생일(1년 미만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노사합의하여 이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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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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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시간 8시간인이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인 사업장이 대다수인 이유는,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은 것의 영향이 큽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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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쯤 며칠 출근했으나 임금 미지불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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