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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임원이 되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은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이나 대외적 대표권을 갖고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어 근로자이기 보다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업주나 실질적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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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지만 처리가 안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하지 않을 시 사직서상 퇴사 일자부터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시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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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고용보험 수급이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그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인한 이직일 것.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일정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할 수 있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재취업활동을 할 것.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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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이직하여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시,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타 회사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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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 안 쓴 연차 만큼 돈으로 받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해당 기간 종료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에 1개월 근속 후 발생한 연차휴가: 입사일자로부터 1년간 - 입사 1년 이후에 연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발생일자로부터 1년간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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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②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인한 이직일 것.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재취업활동을 할 것.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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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하라고 지시는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서면으로, 정해진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이에 따르지 않고 단순히 구두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것에 근로자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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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킬 경우 회사가 만일 고용지원금을 수급하고 있을 시 지원금에 따라 수급이 중단 또는 환수 되는 경우가 있으며, 고용지원금에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이 불가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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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비과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비과세 소득을 떠나 위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됩니다.다만, 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기본급 195만원, 식대 20만원에서 식대의 경우 209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인 2,010,580원의 1%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179,894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기본급 195만원+식대 179,894원은 2,010,580원을 상회하므로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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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서로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일을 떠나 1주 15시간 넘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만일 중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라면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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