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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는 원래 연가를 사용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결근하는 직원이 있을 시 이를 직원의 동의 없이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다만,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는 생활비지원금을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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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한 경우 시간외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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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요양'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 없이 병을 치료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입원 치료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아울러 6개월 이상이란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향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전부터 계속 요양을 하여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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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중간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시,1년 이상 근속자에게 연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향후 계속하여 1년 이상 5인 미만을 유지할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단위로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월 단위로 판단하여 5인 미만일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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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하루를 고용하여 근무케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추후 정확한 근속기간이나 임금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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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퇴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설정해둔 경우 이러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1호, 2013.5.22. 개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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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해고/월급미수령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이 경우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이나, 업무지시 내역, 채용공고, 해고 통보 당시 녹취나 문자 파일 등 관련 증거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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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이거 계약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한정해두지 않은 경우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이 과정에서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전직 시 근로자는 전직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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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퇴사 당시 만29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약 1년 반이라면 90일 수급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금 수령 여부와는 관계 없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아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상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입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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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휴가 시 점심식사를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오전이나 오후반차 휴가 사용시 사내 점식식사 가능 여부는 노동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사규나 관행 등을 따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에 1일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점식 식대가 지원된다 다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을 두고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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