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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회사 휴게실 질문드립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18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냉난방 장비는 적정 온도 18～28℃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바,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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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노동법 위반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이상 채권 추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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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이러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고 손님을 기다리거나, 타 업무를 본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주에게 추가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편의점 근무의 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닌 판매종사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체결시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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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온 직원이 자꾸 지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은 징계사유 중 하나에 속합니다.다만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태가 불량한 부하 직원에 대해 상사로서 지적하는 것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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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월소득액/공동이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규직으로 입사한 만 34세 이하 청년이자,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공동이사라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이며, 명의상으로만 공동이사 상태라면 해당 내용 입증을 통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운영기관 담당자와 필요서류 등 세부 사항 통화 후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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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육아휴직자 2022년도 연차수당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전일)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므로,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20년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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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자 내년도 발생할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며, 연차휴가 발생시점에 재직 중일 시 발생합니다.따라서 2022년 중도에 퇴사할시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도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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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에 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2년 이상 근속시 3만원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2년 근속이 달성되는 것은 9월 30일 이후이므로, 10월 급여분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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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를 말일인데 다음달 10일로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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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비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의 담당 업무와 별개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당직근무의 실질이 통상의 근무와 다른 점이 없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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