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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예고기간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월력상 3개월을 의미하므로,1월 1일 입사자라면 3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3월 30일에 해고할 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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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일하면 주차가 발생합니다. 반차쓰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지각, 조퇴 등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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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육아휴직 시작일 전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육아휴직자의 업무로 이동케 할 경우 이는 전직에 해당하므로,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업무 변경의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업무 변경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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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의 “중과실” 여부를 검토하여 산재 처리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중과실의 판단은 무단횡단 장소, 경위, 도로상황, 사고 상대방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해당 재해자의 무단횡단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산재 승인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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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퇴사시 1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직전년도 부담금 기준으로 납입하면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376, 2016.01.26.)따라서, 근로자가 2022년 전체 육아휴직하였을 경우 2021년도 연간 부담금 총액의 1/12만큼을 납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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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계산좀 해주세요. 사람마다 틀리게 말하네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현 사업장으로 변경 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최초 입사일인 13년 12월 24일부터 근속관계가 인정되어 2022년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나,사업장이 변경되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을시, 현 사업장과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2016년 11월 10일부터 근속관계가 인정되어 2022년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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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시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사유를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이러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 사유를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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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단시간 알바할 경우 차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 근로를 제공한 일 수 만큼 차감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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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 대한 고과에 관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사 평가 등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모회사 직원이 위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 및 별도로 부여된 인사권이 없는 한, 자회사 직원의 인사 고과에 참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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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가 쌓여서 좋나요?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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