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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관리감독 및 금전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부당해고 이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셨다면 원직복직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금전보상 명령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파견근로자로서 갑 업체에서 근무하셨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병 업체 상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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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인정일에 대해서 물어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온라인 취업특강 관련 동영상강의 교육을 수강하신다면 일반적으로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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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급여 관련 사규 작성 중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산재 처리시산재로 인한 휴업 기간에 공단의 휴업급여 이외에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비과세로 처리 하기 위해서는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는 일반적인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비과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문은 세무사께 문의주시길 바랍니다.2. 산재 미처리시이 경우에도 1번의 답과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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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기일에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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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폐업시 직원 통보 꼭 한달이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대략 약 1달치 임금을 웃도는 수준)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위와 같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1달 이전에 통보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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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등)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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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서,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최종 이직일인 22년 9월 30일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최종 이직 사유 충족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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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며, 만일 퇴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는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는 휴업으로 인한 퇴직급여 수령액의 감소 없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3. 만일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사업주가 임금체불 진정으로 체불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은 최우선보전채권으로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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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퇴직할때 일이 힘들고 이 정도 임금 받으면서 일을 못할거 같다 말하고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그만둬도 될까요?-> 네, 일하신 근무시간만큼은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편의점은 폐기 먹으면 사장이 횡령이나 절도로 역신고 한다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 사장이 먹어도 된다는 허가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해당 사유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횡령 및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변호사께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3. 일이 해결되는데는 대략 얼마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저가 학교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따로 조사받으러 오라하면 한달기간 이후부터는 집에서 다섯시간정도를 왕복 하며 오가야되서 다른 지역 노동청으로 출석해도 될까요?-> 사건에 따라 다르나, 대개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4. 증거자료는 무엇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수집중인 증거는 근무시 시간과 유니폼 날짜가 보이는 사진, 근무 언제 출근 퇴근 했는지 기록, 혹여나 사장이 근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것을 대비해 통화녹음과 문자내역, 일을 무엇무엇을 하는지 리스트, 월급 들어올시 통장 내역과 시급관련해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하다는 증거-> 증거는 많고 상세할 수록 좋으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업무 지시 자료, 문자나 녹취 자료 등이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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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퇴직할때 일이 힘들고 이 정도 임금 받으면서 일을 못할거 같다 말하고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그만둬도 될까요?-> 네, 일하신 근무시간만큼은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편의점은 폐기 먹으면 사장이 횡령이나 절도로 역신고 한다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 사장이 먹어도 된다는 허가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해당 사유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횡령 및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변호사께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3. 일이 해결되는데는 대략 얼마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저가 학교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따로 조사받으러 오라하면 한달기간 이후부터는 집에서 다섯시간정도를 왕복 하며 오가야되서 다른 지역 노동청으로 출석해도 될까요?-> 사건에 따라 다르나, 대개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4. 증거자료는 무엇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수집중인 증거는 근무시 시간과 유니폼 날짜가 보이는 사진, 근무 언제 출근 퇴근 했는지 기록, 혹여나 사장이 근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것을 대비해 통화녹음과 문자내역, 일을 무엇무엇을 하는지 리스트, 월급 들어올시 통장 내역과 시급관련해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하다는 증거-> 증거는 많고 상세할 수록 좋으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업무 지시 자료, 문자나 녹취 자료 등이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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